농지연금 가입 조건 지급 방식(연령, 영농 경력, 신청 농지)

 

 

이 글에서는

1. 농지연금 가입 조건(연령, 영농 경력)

2. 농지연금 가입 조건(신청 농지)

3. 농지연금 지급 방식 

4. 지급 방식별 가입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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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0세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노후생활 안정 자금을 매달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1. 농지연금 가입 조건(연령, 영농 경력)

농지 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의 연령과 5년 이상의 영농경력 그리고 신청 농지의 조건들이 모두 적합해야 가입할 수 있어요.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 

• 기간형 상품은 일정 연령 이상 신청 가능
• 연령은 민법상 연령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영농 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 경력은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

영농 경력 확인 방법

• 농지 대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협 조합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 보험료 경감 대상 농업인 확인 서류 등

은퇴 직불형은 영농 경력이 10년 이상

 

 

 

 

2. 농지연금 가입 조건(신청 농지)

농지 연금에 신청이 가능한 농지는 이용 상황, 권리침해, 제한물권, 보유기간, 주소지와의 거리 등을 확인하고 적격 여부에 맞는 농지에만 가입할 수 있어요.

 

 

 

 

▶ 이용 상황

•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농지에 위반건축물이나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등이 없을 것

▶ 가격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방법 중 가입자가 선택

 

▶ 권리침해

• 저당권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농지연금 가입 조건 지급 방식

 

▶ 제한물권

근거당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기 등 제한 물권이 없을 것

 

▶ 보유기간

신청일 현재 신청인이 2년 이상 소유

 

▶ 주소지와 거리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있거나, 주소지와 담보 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일 것

 

 

 

3. 농지연금 지급 방식 

 

농지 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형, 기간형, 지급 우대방식이 있습니다.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 일정한 기간에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 우대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지급 우대방식이 있어요.

 

• 농지 연금은 가입 후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어요.
• 경영 이양형으로 최초 가입한 경우는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농지연금 지급 방식

농지연금
종신형	기간형	지급 우대방식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일정한 기간에 매월 지급받는 방식	우대기준을 충족하면 월 지급금을 추가로 지급 해주는 방식
종신 정액형, 전후후박형,수시 인출형	기간 정액현, 경영 이양형, 은퇴 직불형	저소득층/장기 영농인 우대, 임대형 가입자 우대

 

농지연금 가입 조건 지급 방식

 

▶종신형

종신 정액형	전후후박형	수시 인출형
월 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	월 지급금을 최초 지급일부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는 유형	종신형 농지 연금의 총대출한도액 범위내에서 일부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형

기간 정액형	경영 이양형	은퇴 직불형
월 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유형	연금 지급 기간이 종료되거나 지급 기간에 농지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담보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여 연금 채무를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유형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연금에 가입한 후 지급기간 종료 또는 수급자 사망 시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여 연금채무를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유형
5년, 10년, 15년 20년	5년, 10년, 15년 20년	5년, 6년, 7년, 9년, 9년, 10년

 

▶지급 우대방식

저소득층(취약계층), 장기 영농인 우대	임대형 가입자 우대
종신 정액형 가입자 중 저소득, 장기 영농 기준을 충족하면 월 지급금 추가 지급(각 10%, 5%)하는 유형	공사에 농지를 임대하면 월 지급금 5% 추가 지급

 

 

4. 지급 방식별 가입 연령

농지 연금의 지급 방식별 가입이 가능한 연령은 종신형과 기간형 중 경영 이양형은 60세 이상입니다. 하지만 기간형은 선택 기간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연령에 차이가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 방식 및 가입 연령

지급 방식	종신형/경영 이양형	기간 정액형
가입 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가입연령	60세 이상	78세 이상	73세 이상	68세 이상	63세 이상

 

은퇴 직불형
지급 방식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가입연령	80세	79세	78세	77세	76세	65세~75세